[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와 국내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글로벌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토큰화(RWA), 디지털자산 수탁 등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했다. 솔라나 재단·솔라나 정책연구소와 오르카가 공동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등 해외 디지털자산 규제·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안도걸 의원과 이강일 의원의 개회사,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키노트스피치,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실물자산토큰화(RWA)를 통해 투자의 대상은 확대하고 투자의 문턱은 낮추며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글로벌 금융기관은 이미 디지털 금융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우리 금융권 역시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핵심으로 시장 신뢰를 꼽았다. 그는 "투자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혁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행과 유통, 수탁의 분리, 이해상충 방지, 시장 투명성 제고, 책임소재 명확화 등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표준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해서는 우리 시장의 주도권을 지킬 수 없다"며 "대한민국 금융시장 현실에 맞는 한국형 디지털자산 입법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제도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일시적인 투자 열풍을 넘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축이자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선도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밀러 화이트하우스-러빈(Miller Whitehouse-Levine)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 크리스 몬태그노(Chris Montagno) 오르카 CLO가 맡았다.

러빈 CEO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가 시장구조법(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 법안)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기존 소송·집행 중심 규제에서 명확한 법 규정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클래리티 법안의 목적은 불확실성을 성문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에는 증권으로, 이후에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몬태그노 CLO는 미국 기관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실제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례와 규제 당국과 협력하며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르카가 주도한 '프로젝트 오픈'을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상장 주식의 블록체인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SEC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기관과 직접 협의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규제 준수는 토큰 자체에서 구현하고 거래 플랫폼의 개방성은 유지하는 모델이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