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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
노연경 기자
2026.01.29 17:33:20
"법적 타당성 최종 확인돼…가맹점주 제도 보완·소통 강화할 것"
맘스터치.(사진=딜사이트 DB)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했다. 회사는 향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는 29일 가맹점주 일부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라 2021년부터 진행됐다. 


맘스터치 측은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의 경영 활동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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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회사는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지난 5년 동안의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가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 과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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