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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신탁, 책준 손해배상 소송 급증
김정은 기자
2025.11.17 08:30:16
최근 3개월 동안 3건 추가…추가 소송 가능성도 잠재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4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부동산신탁 주요 재무지표. (그래픽=딜사이트 오현영기자)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 미이행' 관련 소송이 급증하며 책임준공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3건이 추가되면서 총 9건으로 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12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현재 책임준공 약정 미이행과 관련해 총 9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6건이었으나, 4개월 만에 3건이 추가됐다. 


최근 제기된 소송은 ▲7월 춘천 주택개발사업(청구액 약 43억원) ▲9월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개발사업(220억원) ▲10월 해운대 오피스텔 개발사업(72억원) 등으로, 모두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이다. 시공사 부도나 자금난으로 공정이 중단된 뒤 대주단이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원금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모회사 KB금융지주로부터 3200억원의 자본 확충을 받으며 재무 여력을 강화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현실화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부담액은 최대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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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900%를 웃돌며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1분기(1277%)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PF시장 경색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책임준공형 사업장 정상화에 투입된 자금이 늘면서 유동성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탁계정대가 증가하면 영업용순자본이 감소해 재무 부담이 커진다.


KB부동산신탁의 신탁계정대는 ▲2022년 2423억원 ▲2023년 6859억원 ▲2024년 1조1540억원 ▲2025년 상반기 1조265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은 292억원에서 3982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신탁 책임준공 사업장에서 미이행 관련 판결 사례가 나오면서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올해 5월 평택 물류센터 사건에서는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한자산신탁에 대해 256억원과 연체이자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아직 추가 피소 가능성이 있는 책임준공 미준수 사업장이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지난해 기준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은 총 13건으로, 이 중 7곳에서는 이미 대주단이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6곳에서도 향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6곳 중에는 PF 약정 규모가 큰 물류센터가 4곳 포함됐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물류센터는 최근 업황이 좋지 않아 공실률이 높고 매각 여건이 악화돼 자금 회수(엑시트)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쉽지 않다. 


실제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 미준수 13개 사업장의 PF 약정 한도는 총 1조3281억원이며, 이 가운데 5곳 물류센터 관련 약정이 6595억원이다. 이 중 4곳은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추가 소송 리스크가 내재돼 있는데 이들의 PF대출금 약정금을 모두 합치면 602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사업장의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재무 리스크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융계열 신탁사는 책임준공형 PF 사업장 수주에 유리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왔다"며 "최근 금융계열 신탁사에서 책임준공형 PF 사업장 부실 정리가 가속화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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