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폐지해야"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괴리감 느껴지는 이유[조선비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통이 따르더라도 전세를 끊어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수장으로서 금융안정 차원의 발언이지만, 세입자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전세제도 폐지를 언급했다. 전세는 목돈이 주거에 묶이고 갭투자·전세대출로 금융불안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월세 세입자에게 전세는 유일한 주거 사다리"라며 반발한다. 최근 반전세·월세화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세의 부작용을 인식하되, 우리 고유의 주거문화와 공급 부족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탈자본' 논란 MBK에 투자한 국민연금…정권 개입 의혹까지[이데일리]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투자한 배경을 두고 박근혜 정부 차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시절 국민연금을 통해 MBK 투자 농단이 있었다"며 "당시 MBK 부회장이 중동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뒤 반년 만에 투자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참여해 현재 4884억원을 투자 중이며, 공정가치 평가 기준으로는 최대 9000억원 손실이 우려된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약탈적 이익 추출을 도왔다"고 비판했다. 

대형은행 감정평가보수 법인의 '1.5배'… 금융위, 갈등 조정 나선다[머니S]

시중은행들이 대출 담보물 평가를 외부 감정평가법인 대신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감정평가업계와의 갈등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은행의 자체 감정이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된 상황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은행의 '가치평가부' 운영을 불법 감정평가법인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협회·금감원·국민은행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협회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협회는 "금융위가 단순 중재를 넘어 적극적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은행권은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 따른 적법 행위"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금융 편입 동양·ABL생명, 생산금융에 3000억원 푼다[머니S]

올해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그룹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총 3000억원을 투자한다. 두 보험사는 그룹공동투자펀드에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에는 동양생명 900억원, ABL생명 11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결정은 신생 계열사로서 그룹 내 시너지를 조기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전체적으로 5년간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 등 총 8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동양·ABL생명을 비은행 부문 핵심축으로 키워 통합도 검토 중이다.

수수료 경쟁 막 올리나…'NXT 맞불' 수수료 최대 40% 내리는 KRX[뉴스1]

한국거래소(KRX)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세에 대응해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한시 인하한다. 현행 단일 요율 0.0023%를 차등 요율제로 바꿔 메이커(지정가 주문) 거래에는 0.00134%, 테이커(시장가 주문) 거래에는 0.00182%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하안은 내달 14일 거래소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넥스트레이드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7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이 자본시장법상 상한선인 15%에 근접하며 거래소의 위기의식을 자극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KRX와 넥스트레이드 간 본격적인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한시 인하 이후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