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를 게임·음악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 투자를 증가시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이와 관련된 정부 차원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2에 따르면,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에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웹툰·영상 콘텐츠의 경우, 최근 세액공제 체계가 연구개발(R&D) 중심에서 제작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웹툰 제작비 세액 10% 공제 ▲영상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 2028년까지 연장 ▲영상 제작비 기본공제율 인상(대기업 5%→10%, 중소기업 15%)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추진했으나,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시장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 지원 혜택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개발비의 절반은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송 센터장에 따르면, 게임·음악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투자 규모가 약 2조원가량 증가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이 중 게임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2025~2029년 투자규모가 1조5993억원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1조4554억원가량 유발될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은 2780억원으로 집계됐다.

송 센터장은 "콘텐츠 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불확실성과 흥행 변동성이 커 투자를 받기 어렵다"며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게임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진단팀장 또한 해외 사례를 들어 게임·음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게임, 영화, 음악 모두 세제 지원 범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R&D 세액공제도 별도 인정해 동시 적용하고 있다.

채 팀장은 "세액공제가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고갈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황욱 네오위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게임에 제작비 세제 지원 혜택이 적용될 경우 인디게임사의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CFO는 "한국 게임사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수준의 세제 지원이 없는 상황임에도 해외에서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게임사와 공정하게 경쟁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국내 인디게임사에 투자해 그들이 만든 게임을 퍼블리싱해서 함께 수익을 얻는다면 업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 또한 제작비 세액공제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상에만 적용돼 오던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관철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이지만, 그 이면엔 다양한 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정말 탄탄하게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K-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제작비 부담을 줄이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K-컬처 300조 시대를 만들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 세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웹툰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토록 했고, 음악과 게임 콘텐츠 또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