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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이전, 지니틱스 최대주주 권리 인정
민승기 기자
2025.08.13 16:34:28
법원, 헤일로 임시주총 소집 허가…현 경영진의 거부 불가 판결
이 기사는 2025년 08월 13일 16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최대주주인 헤일로 측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전에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했다며, 현 경영진의 주주총회 소집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헤일로는 조속한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딜사이트가 입수한 '지니틱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최대주주 헤일로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 이미 지니틱스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했다"며 현 경영진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헤일로는 지난 4월 권석만 대표 등 현 경영진의 해임과 헤일로 측 등기이사 선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의사표시를 했다. 하지만 지니틱스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 경영진 측은 임시주총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에 헤일로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현 경영진은 이사회를 열어 6월 25일 임시주총 개최를 의결했지만, 소액주주 측의 임시주총 소집청구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임시주총을 7월 9일로 미루더니 또다시 7월 23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헤일로는 지니틱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이 있다"며 "반면 현 경영진은 임시주총 소집을 반복해 지연시키며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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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로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 지니틱스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지니틱스 현 경영진의 기존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문. (출처=수원지방법원)

23일 임시주총은 간신히 열렸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임시주총일이 미뤄지는 사이에 지니틱스가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고, 현 경영진 측이 이날 핵심 안건이었던 헤일로 측 이사 선임 안건을 9월달 임시주총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현 경영진 측 이사 해임안건과, 경영진 측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만 다뤄졌다.


현 경영진 측은 '지니틱스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2항를 내세워 헤일로 측 이사 선임 안건을 9월10일 임시주총으로 재차 미뤘다.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헤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을 해줄 때까지 이사 선임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니틱스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음으로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헤일로의 임시주총 소집청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현 경영진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헤일로 측은 이미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이뤄지기 1년 전인 2024년 7월 지분인수계약을 통해 지니틱스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주총 의안도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현 경영진 측은 이를 이유로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헤일로 측은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 온 주주권 보호와 정당한 주주총회 소집 요구의 타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헤일로 측은 이번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지니틱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헤일로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당한 주주총회 개최의 길이 열린 만큼, 조속히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고 모든 주주의 권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경영진의 부당한 방해와 편법적인 운영으로 빚어진 지난 임시 주총 사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현 경영진의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 경영진 측은 "아직 해당 판결문을 받지 못해 어떤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팅을 진행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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