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밝혔지만 사용처의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줄 수 있는 슈퍼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면 가맹점이어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배달플랫폼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문이 불가능해서다. 

소비자들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처를 제한한 취지를 이해하지만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선 이처럼 복잡한 기준보다는 소비자의 편의성과 범용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되는 첫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 정책이다.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대상이며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별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의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수령 가능금액은 45만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매출 기준 이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편의점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연매출 30억원 이하여도 플랫폼을 통해 주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없다. 배달 플랫폼과 패션 플랫폼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가 작아도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수혜를 못 보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매장 직접배달로 주문해 배달기사가 가져 온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매장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음료를 제외하면 가장 점포 수가 많은 편인 올리브영과 다이소도 가맹점 여부와 매출에 따라 사용처가 갈린다. 올리브영은 1400개 안팎의 매장 중 200개가 가맹점이다.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이소는 1576개의 매장 중 3분의 1 정도가 가맹점이다. 올리브영과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쿠폰을 쓰려는 매장이 가맹점과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매장인지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 몫이다. 

슈퍼마켓은 가맹점이고 연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여도 대기업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면 전부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아예 제외해서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취지가 이해가 가면서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소비자 A씨는 "배달 앱과 온라인몰까지 사용을 허용해주면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 같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B씨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생각하면 배달 플랫폼 사용을 막아둔 게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달 6일 관련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