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금융권의 '상생금융'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유력 대선 후보 대부분이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금융지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상생금융 기조를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향후 정책의 '강도'와 '방식'이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권의 상생금융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금융사가 소상공인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정책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부문에서 가계 및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목표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대환대출 활성화 등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패키지에는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공약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방안이 들어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재직자의 도약장려금, 도약계좌, 저축공제 등의 가입연령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청년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의 금융지원 정책은 은행권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어느 정부 때나 은행들은 정책 기조에 따라 이자 감면, 채무조정, 기금 출연 등 형태로 실질적 부담을 떠안았다. 

당장 바로 직전 윤석열 정부 때만 해도 국내 은행들은 사실상 압박에 못 이겨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말 이자 환급 중심으로 2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에는 3년간 약 2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를 발표했다.

'상생금융 시즌3' 등장을 점치는 시선도 나오지만 금융권의 내부 분위기는 비교적 덤덤하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정책인 만큼 놀라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금융권의 관심은 향후 정책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등에 쏠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금융지원 공약이 나온 것 자체는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며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책의 강도에 따라 금융권에 적지 않은 부담과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순이익 감소 등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023년 연간 실적발표 자료에서 순이익이 감소한 일회성 요인의 하나로 민생금융 지원방안(2041억원)을 꼽기도 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자 감면이나 채무조정이 반복되면 신용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대출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연체율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금융은 규제 산업이다 보니 정부 정책에 적극 발을 맞출 수밖에 없다"며 "만약 취약차주 대상의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정되면 연체율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