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신한자산신탁이 광주광역시 동명동 오피스텔의 대주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신한자산신탁이 기존에 약정했던 준공일을 지키지 못해서다. 대주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의 최종 책임자인 신한자산신탁에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 등 15곳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명동 오피스텔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명시한 소송액은 약 281억원으로, PF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규모다.

광주광역시 동명동 오피스텔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7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로, 2023년 9월 준공됐다. 정식 명칭은 'ST174쥬네센트로'다. 위탁자는 에스엔피컨설팅으로, 시공사는 대흥건설이다. 신한자산신탁은 해당 사업을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방식으로 수탁했다.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PF 대출을 지원하며, 책준 기한을 어길 시 PF대출원리금을 떠안을 수 있다.

시행사 해민디앤씨는 지난 2021년 사업비 명목으로 총 281억원 규모의 본PF를 일으켰다. 대주단은 15곳의 지역 새마을금고로 구성됐으며, 각 지역 새마을금고는 작게는 2억5000만원부터 많게는 40억원까지를 차주에게 빌려줬다. 당시 시공사의 책임준공기간은 2023년 1월로 명시했다. 신탁사 책준 기한은 이보다 6개월 뒤인 2023년 7월이었다.

문제는 공정이 지연되면서 시공사 및 신탁사의 책준 기한을 모두 넘기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준공을 마친 기한은 2023년 9월로 이는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한 기간을 넘어선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주지역 오피스텔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탓이었다.

게다가 준공을 마친 이후에도 저조한 분양률을 이어감에 따라 PF대출금을 상환할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주단은 사업 관련 수익을 얻기는커녕 PF대출원리금도 상환받지도 못했다. 결국 대주단은 책임준공약정을 한 신한자산신탁에 소송을 통해 PF대출 원리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시공을 맡았던 대흥건설이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점도 신한자산신탁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다. 신탁계약에 따라 책준의무가 미이행될 경우에는 신한자산신탁과 대흥건설이 연대해 대주단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흥건설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배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책임준공기한을 도과한 곳으로, 이후 분양 조차 부진하면서 PF대출원리금 상환도 어려워졌다"며 "PF대출원리금 등을 받기 위해 신한자산신탁, 대흥건설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약정서 상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한자산신탁 관계자는 "선제적인 책준 기한 준수 의무가 있었던 대흥건설이 대주단과 협의해왔다"며 "대흥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협의가 어려워지자 책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