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공통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각자 100조원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 기조를 앞세워 'AI 강국' 진입을 위한 새판짜기에 본격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시장·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및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자금 확보부터 인력양성·에너지 공급까지 저변 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은 결을 달리했다. 합종연횡이 필수인 AI 산업 진흥에 있어 국내 정치상황 및 국제 정세·공급망 등 복합적 요인이 종합 고려돼야 하는 만큼, AI 공약 전반서 국내외 현안을 아우르는 세부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이재명 후보는 첫 공약으로 '세계 선도 경제강국 구현'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AI 3강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이어,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투자 실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을 확보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밖에 미래인재 양성 교육 및 제도를 강화하고 무료 AI 활용을 확산시켜 자체 기술·상품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I 가동을 위한 에너지 공급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AI·에너지 3대강국 도약' 목표를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AI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둔다. 

김 후보는 AI 청년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 등을 지원하며 산업 저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규제 혁신으로 산업 진흥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를 구축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며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도 일부 공유됐다. AI 인재 20만명을 양성키 위해선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비 제공안도 제시했다. 

AI 관련 거버넌스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조속한 산업 진흥을 위한 저변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AI정책보좌관 신설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규제 혁파 ▲학습데이터 접근경로 개방 및 확대 등 기존 산업 규제를 대거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대형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및 원전비중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양 후보 모두 'AI 강국' 진입 시급성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공약에선 결을 달리했다. 관건은 공약의 실현·실효성 여부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GPU 5만개 확보 등 여러 상징적 공약을 내놨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인력·에너지 관련 세부 공약이 부재한 상황이다.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계획도 국내외 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현 가능성을 점치기조차 어렵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김문수 후보 역시 '20만명 인재양성' 등 세부 정책으로 내세운 일부 공약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00조원대 민관합동펀드 계획도 글로벌 기업 참여 여부에 따른 변수가 뒤따르며, 원전 확대 또한 정치적 걸림돌을 당장 넘어서기 어렵다는 문제가 상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갑작스레 치뤄지는 영향인지 후보 공약 모두 기존 공약 및 정책을 모아놓은 수준이거나,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실행안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며 "AI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저변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국내 정치상황이나 국제 정세·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받는만큼,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업계 동향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재생에너지의 경우 최근까지 대규모 정전사태 등 여러 부작용을 노출해왔으며, AI 인력양성 역시 최근 수년간 여기저기서 나온 기존 정책들을 단순 짜집기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100조원대의 자금이 모인다고 해도 이렇다할 성과 없이 무의미하게 지출되는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서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AI 공약에 일침을 가했다. AI 기술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만큼, 다소 느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란 이유에서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겸 한국AI교육협회 회장은 "AI 정책은 할루시네이션 등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까지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반드시 갖춰 나가야 한다"며 "단순한 금액 제시나 선언적 표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산업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자문을 거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 학장은 로드맵 세분화 여부를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인프라 강화 공약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실행 주체, 예산 배분 방식이 제시돼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확충 사안의 경우 지역 분산형 클라우드 전략, 탄소배출 최소화 설계, 지방 대학과의 연계 방안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의 인재 양성과 전력공급 공약도 현실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인재 양성의 경우 단순 교육 확대가 아닌 산업계 수요에 맞춘 실전형 재교육 시스템, 기업-대학 간 AI 직무형 계약학과 신설 등으로 구체화돼야 하며, 전력 공급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전략과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부문서도 '현실적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학장은 "규제는 AI 산업의 '속도 조절 장치'가 아니라 '성장 촉진 엔진'이 돼야 한다"며 "생성형 AI 관련 윤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라던지, AI 의료 진단의 임상시험 기준 간소화나 데이터 이동권 확대 등을 현실적 이슈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AI 선진국 길을 따라가기 보단, 'AI-사회 융합' 부문서 아시아 대표 모델을 창출하는 패스트팔로워 전략을 택해야 한다"며 "인프라 부문의 경우 기술 경쟁보다는 '사람 중심의 AI 활용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하며, 규제는 시민 신뢰 기반의 유연한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