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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불확실성 해소, 경제 위기 극복 총력"
김주연 기자
2025.04.04 15:30:04
경총·한경협·대한상의 등 입장 발표…재계도 "관세 대응 나서야" 당부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15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다. (사진 = 뉴스1)

[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재계에서 "경제를 조속히 정상화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관세 정책 등 대외적 환경으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이후 재계는 그동안 전례 없는 위기와 불확실성을 견뎌야 했다. 가뜩이나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허덕이던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폭증하며 원·달러 환율 급등과 내수경기 침체 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트럼프 2기 정부 수립과 미·중 관세 갈등, 통상 압박 등의 여파로 대외적 위험 요인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는 다시 한번 재계를 휘청이게 만들고 있다. 25%의 관세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이후 재계 단체들은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정을 조속히 회복시켜 달라는 입장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재계도 이에 따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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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정 운영 공백과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길 희망한다"면서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에서 우리 경제는 통상 환경 악화, 주력 산업 부진,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경제계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들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고 있다.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기업과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신속히 구축·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들도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안도함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가 신속히 관세 압박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관세 정책, 내수 경제 붕괴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히 경제 안정을 위해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 등 요동치는 국제 환경이 기업 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행 체제가 두 달 정도 지속될 텐데 대외 환경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쳐두고 여야가 함께 대외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기업 재계 총수들도 미국의 관세와 보조금 분야 협상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겠다"며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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