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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한국벤처투자 대표 선임 '원점으로'
노만영 기자
2024.12.19 08:48:10
숏리스트 전달 후 두달 지나, 사실상 선임 무산…수장 공백 '장기화'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8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열리고 있다. (사진=딜사이트경제TV 김민영 기자)

[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뒀던 한국벤처투자 차기 대표 선임 건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현재의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가 지난 8월부터 진행해 온 차기 대표 선출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기 대표 임명 재가를 미뤄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 선언으로 탄핵 국면을 자초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탄핵이 현실화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신임 대표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국벤처투자는 오랜 기간 기관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전임 유웅환 대표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와 갈등으로 지난해 11월 자진사임한 뒤 1년 이상이 지났다. 한국벤처투자는 앞서 지난 8월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후보자 공개 모집에 돌입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관장 숏리스트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 장관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한다. 후보자 리스트는 늦어도 10월 말경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대표 임명 재가를 미루던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실시 후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 기관장 공백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어받았지만 야당의 견제 속에 무리하게 기관장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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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벤처투자의 차기 대표 선임 프로세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종결된 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탄핵 심리는 최장 180일 동안 진행한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탄핵심리에서 2~3개월 내 판결을 마쳤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당시 63일만에 기각을 선고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때는 91일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차기 대표 선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부터 후보자 심의까지 빨라도 2개월이 소요됐던 것을 감안하면 국정 안정화 이후에도 상당 시간 대표 공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벤처투자는 현재 신상한 부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대행 체제 하에서 출자 심의는 실무진들이 맡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정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8조에 따르면 출자심의회의는 모태펀드 및 자조합 투자·출자와 관련된 부서장급 임직원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업계에 따르면 윤효환 펀드운용1본부장이 출자심의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대표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올 초부터 ▲신상한 부대표 ▲박인호 한울회계법인 상무(감사) ▲이권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사) ▲김문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본부장(이사) ▲윤범수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무처장(이사) ▲김용운 서현회계법인 부회장(이사) ▲이한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이사) 등 7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의결해왔다.


한국벤처투자는 신 대행 체제 하에서 벤처투자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이달 초 발표한 '10월 벤처캐피탈 마켓브리프(Market Brief)'에 따르면 모태펀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VC에 총 1조225억원을 출자했다. 이는 전년 동기(4535억원) 대비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신 부대표 임기가 내년 9월에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벤처투자는 늦어도 내년 가을 이전에는 새로운 대표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 부기관장직은 2년 임기로 유 전 대표 사임 두달 전인 지난해 9월 신설됐다. 업계에선 대표 선임이 미뤄지면서 신 부대표의 연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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