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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무효' 결정한 홈센타홀딩스, 환수 가능은
민승기 기자
2024.10.30 07:00:55
주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존재...사측 "50% 이상 환수 예상"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8일 16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홈센타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가 과거 3년치의 현금배당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환수 조치가 얼마나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홈센타홀딩스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배당 반환 약속을 토대로 최소 50% 이상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액주주 대상 현금배당에 대한 환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최종 환수율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최근 3년간 이뤄진 현금배당을 무효화 했다. 앞서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2023년 10월 ▲2024년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총 3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홈센타홀딩스 관계자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다"며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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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을 두고 당연한 조치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행법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하는 것은 위법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법배당은 '당연 무효' 사유다. 당연 무효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결국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주주들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홈센타홀딩스 측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홈센타홀딩스는 현금배당을 지급한 주주들에게 "위법배당금을 반환해달라"는 안내문도 발송한 상태다. 반환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회계 오류에 따른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봐야 한다"며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은 주주들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홈센타홀딩스는 현금배당 환수율이 최소 50% 이상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현금배당 반환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현재 홈센타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에이치씨파트너스로 홈센타홀딩스 지분 26.64%를 보유 중이며, 에이치씨파트너스 최대주주인 박병준 씨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더하면 54.88%에 달한다. 


홈센타홀딩스 관계자는 "내달 30일까지 지켜봐야 얼마나 반환될지를 알 수 있다"면서도 "최대주주 등이 반환을 구두로 약속한 만큼 50% 이상의 배당금은 회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액주주의 반환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홈센타홀딩스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당장 주주들을 대상으로 반환청구 소송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에 따른 실익이 낮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금배당을 전반적으로 환수하려면 고액이든 소액이든 모두를 대상으로 소송해야 할 텐데 몇 십원, 몇 백원 받은 주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건 실익이 없다"며 "그렇다고 누구는 소송하고 누구는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더라도 소송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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