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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파워, 직접생산의무 위반 '제재'…매출 타격 없나
박준우 기자
2024.10.15 07:01:11
조달청 "직접생산·규격 위반"…사측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1일 10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지투파워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이란 철퇴를 맞았다.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작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품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위탁생산한 사실이 조달청의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회사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시 제재가 보류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11일 조달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투파워는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조달청이 태양광발전장치 불공정 조달행위 실태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결과다.


조달청은 지투파워가 우수제품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태양광발전장치' 납품과정에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고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장치 중 일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생산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기준 지투파워는 부정당업자로 분류된 상태다.


조달청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지투파워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회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총매출액(494억원)의 73% 수준인 360억원이 조달청 관련 매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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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파워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존재해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부분들이 갑작스레 문제가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투파워는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집행정지를 결정을 받아냈다.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부정당사업자로 분류됐지만, 행정소송 기간 동안 입찰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지투파워는 이달 4일부터 4개월 동안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임시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11월 1일까지 집행이 정지됐다. 중단 기간은 향후 정식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결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지투파워 관계자는 "조달청이 제재를 가한 직접생산은 원래 대기업의 불법 하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 악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모든 걸 책임지고 직접생산하라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구조물 전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직접생산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엔 직접생산 범위와 규격 관련해 현장에선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조달청 관계자는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제재를 받았음에도 행정소송 기간 동안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딱히 어쩔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가처분 소송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에 우리(조달청)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투파워 측은 향후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2~3년가량 제재가 보류되는 만큼 조달청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어 매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재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발주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리스크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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