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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 88개, 하이브 등 7개 신규 지정
김민기 기자
2024.05.15 12:00:31
김범석 쿠팡 의장, 대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제도 예외 적용으로 동일인 제외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은 총 88개로 전년 대비 6개 증가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지난해 7월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됐다.


그동안 대기업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그룹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정제도 개선 작업에도 오히려 예외조항이 인정되면서 또 다시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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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 지정됐다. 하이브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 규모는 5조5235억원으로, 처음 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9.8% 늘어난 5조 3457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8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20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해 지정제외 됐다가 올해 재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 올해 처음 적용됐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 범위가 같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총수 개인의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해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 쿠팡의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계열사 지분이 없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해 삼성, 포스코, 한진, HD현대, 두산, 셀트리온 등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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