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호창 부국장]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가량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받게 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구상권' 청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으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배상액을 청구해 국고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엘리엇이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이 찬성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공정한 비율로 성사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얻어낸 판결이므로 책임도 사건 관계자들이 짊어지라는 이야기다.

논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말이다. 하지만 냉정하고 꼼꼼히 들여다보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은 주장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으나, 합병의 불공정성이나 부당·불법성은 아직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엘리엇이 국내 법원에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는 합병의 유효성, 목적의 정당성 등이 모두 인정됐다. ISDS 심리에선 정부 압력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무부가 주장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가 엘리엇 배상금을 온전히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설사 합병이 부당했고 그래서 그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그에게 금전적 책임을 우리 사회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그는 이미 엘리엇 배상금 1300억원은 물론이고 여러 단체에서 추산하는 부당이득이나 사회적 손실을 상회하는 자산을 국가와 사회에 헌납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많은 이들이 잊은 것으로 보이나, 이 회장과 가족들은 2021년 4월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인 미술품과 문화재 2만3000여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국보급 문화재가 대거 포함돼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기증품의 가치는 당시 감정가로 2~3조원에 이르며, 매각시 추산되는 시장 가치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 일가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천문학적 세금 마련을 위해 물려받은 삼성그룹 지분 일부를 처분하고 상당한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그와 유족들이 문화재를 기증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자금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현실에도 수조 원 가치의 유산을 국가와 사회에 기증한 이유 중에는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속죄와 보상의 의미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거액의 자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그에게 다시 1300억원의 손해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다.

물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니 '기부는 기부일 뿐, 책임과는 무관하다'라는 단호한 셈법으로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장 바꿔 누군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 단호한 셈법에 수긍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