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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반쪽 5G'만 남았다···요금 내려야
최지웅 기자
2023.06.05 08:02:13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없었다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2일 08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진짜 5G' 시대가 문을 채 열기도 전에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SK텔레콤을 끝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진짜 5G로 불리는 28㎓ 주파수를 정부에 모두 반납했다. 4년 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끌었던 이통 3사의 노고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28㎓ 대역은 이론상 이전세대 기술인 LTE보다 20배가량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도 5G 상용화를 앞두고 '20배 빠른 5G'를 외치며 기대감을 한껏 드높였다. 진짜 5G의 데이터 최대 전송 속도는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른다. 2.5GB의 고화질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조사한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0.896Gbps로 나타났다. LTE 다운로드 속도(0.151Gbps) 대비 약 6배 빠른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기지국 숫자가 늘면서 개선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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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가 숱하게 홍보해왔던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존재하지 않았다. 통신사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8㎓ 대역 기지국 설치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서다. 28㎓ 대역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구현할 5G 핵심 주파수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술적 한계와 수익 모델 부재로 이통 3사 모두 발을 빼는 사태를 맞았다.


남은 건 느린 5G로 불리는 3.5㎓ 대역 주파수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5G 서비스는 주로 3.5㎓ 대역을 거친다. 이통 3사가 진짜 5G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3.5㎓ 대역 기지국 구축에 매진한 결과다. 5G 체감 속도와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이 그동안 반쪽짜리 5G로 비싼 요금을 받으며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5G 광고의 상당 부분이 부풀려지거나 거짓이라며 이통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SK텔레콤 168억원 ▲KT 139억원 ▲LG유플러스 29억원 등이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규모로 자칭 통신 강국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기대하며 비싼 요금을 지불해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는 마치 짠 듯이 저가와 고가로 양분된 5G 요금제를 내놨다. 선택의 폭이 좁은 탓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통 3사가 28㎓ 주파수 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20배 빠른 5G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진 상태다. 진짜 반쪽만 남은 5G 서비스에 기존과 동일한 요금을 지불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제 개편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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