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SK텔레콤이 여전히 5G 28㎓ 대역 기지국 구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사업에서 철수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SK텔레콤에는 6개월간의 개선 기회를 부여했다.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망 구축을 이행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처음부터 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 구축 수는 1650개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SK텔레콤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한 뒤 이달 말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