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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설사 폐업 신고 최대…허수 숨어있다"
최유나 기자
2023.06.01 08:38:52
건산연 "실제 64%만 폐업, 정부의 선제적 대응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05월 30일 15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유나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건설업 폐업 관련 언론보도 급증 탓에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는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건설업 폐업관련 언론보도가 급증하면서 건설업 줄도산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가 활발해지면서 대국민 여론으로까지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건설업 폐업과 관련한 언론기사는 온라인을 포함해 318건에 달한다. 대부분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 경색과 미분양으로 폐업이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언론보도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 내 건설업 행정공고에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KISCON 신고 현황은 회사 도산 등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외에도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전환등록 등 사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폐업으로 공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SCON의 폐업 신고 현황은 올 1분기 기준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설업 폐업 신고(939건)를 공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원 측에서 폐업 신고된 건설기업의 폐업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건설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신고된 기업 중 실질 폐업 기업은 600곳(전문건설업체 518곳, 종합건설업체 82곳)으로 신고한 기업의 6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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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경영 전략상 업종 전환을 하기 위해 폐업 신고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개편한 대업종화 시행으로 기존 복수 면허의 반납이 늘어나고,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으로 인한 자진 폐업이 전체 폐업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 폐업 신고 시 폐업 사유에 대해 정형화된 유형 구분이 부재하고, 자유 기재에 따라 정확한 통계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폐업 건수가 4월까지 1000건이 넘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 전체 위기로 확대 해석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외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건설업 폐업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했고 증가 업종 대부분이 민간 주거·비주거 공사를 수행하는 건축공사 관련 업종에 집중됐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중소건설사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치 못하는 기업) 비중은 2021년 12.3%에서 지난해 15.7%로 증가했고 부실위험기업(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5%) 비중도 11.4%에서 12.8%로 증가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종 폐업 증가 원인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운전자본 회수가 힘들고 현금 유입도 줄어 경영 어려움에 가장 먼저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건설업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만큼 건설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대될 수 있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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