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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국회통과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3.05.25 17:42:13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5일 17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통과…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은행에 '순수 고정형' 대출 목표 제시 ...금리·수수료 완화 추진[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은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금리상승기 소비위축과 부실위험 증가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신(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변동금리를 과도하게 취급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달성하면 6bp만큼 우대하던 주신보 출연료 우대율을 10bp로 확대한다.


'반도체 한파' 1분기 D램 매출 21%↓…"마이크론, SK 제치고 2위 등극"[뉴스1]

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D램 매출은 지난해 4분기보다 21.2% 줄어든 96억6300만 달러(약)로 집계됐다.삼성전자는 신제품 주문 감소로 출하량과 평균판매가격(ASP) 모두 하락하면서 매출이 전분기보다 24.7% 줄어든 4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33억8600만 달러)보다 31.7% 줄어든 23억1200만 달러에 그쳤다.


소부장특별법 국회 통과…소부장 경쟁력·공급망 안정화 지원[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한다.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태원 회장 "기업, 탄소 배출자에서 탄소 해결자로 변신해야"[데일리안]

최 회장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탄소 감축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진행한 대한상의 연례 조사에서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기업이 69%로, 지난해 35%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저탄소 투자 및 혁신 인센티브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이데일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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