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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수탁자 책임, 퇴직연금 정책 성공 열쇠"
이성희 기자
2023.05.19 10:00:20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퇴직연금 정책과 금융기관 역할' 발표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8일 13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WM포럼-저출산·고령화 시대 퇴직연금 전략'에서 '퇴직연금 정책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라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역할(수탁자 책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퇴금연금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3 WM포럼'에서 "사전지전운용제도라 이름 붙은 디폴트옵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만족스런 수익률과 안정성이 증명돼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왜곡된 K-디폴트옵션…가입자 최우선의 의사결정·상품구성 해야"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은퇴 이후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순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적연금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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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은 일종의 사회보장장치의 일환으로 인식돼 투자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기대에 못 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디폴트옵션이 주목받고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됐던 퇴직연금을 투자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장기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는 당연한 건데, 이 시장이 민간의 영역에서 활성화되느냐, 또는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힘을 들여 키워야 하는 시장이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정책 방안들이 논의가 됐다"며 "하지만 그동안의 제도개편 과정을 보면 논의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도입돼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때 주로 해외사례를 근거로 든다. 하지만 남 연구위원은 국내와 해외의 퇴직연금 제도와 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연구위원은 "주로 미국과 호주를 선진 퇴직연금 시장이라 말하는데 국가 간 제도의 발전 단계와 역사 배경도 많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은 개인의 노후 소득이라는 사적인 민간영역을 국가가 법을 통해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사적인 민간영역 노후 소득 보장을 국가가 기업을 통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며, 일종의 사회보장장치라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철저한 사내 복지수단에서 퇴직연금이 발전했다. 남 위원은 "미국과 호주의 퇴직연금은 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당연히 기업 자발적인 복지제도였고 기업 간 경쟁 요소였다"고 말했다. 기업 간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수익률이 중요해졌고, 그 결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되고 이후 DC형의 한계를 디폴트옵션으로 극복했다는 설명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WM포럼-저출산·고령화 시대 퇴직연금 전략'에서 '퇴직연금 정책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남 연구위원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디폴트옵션의 성과가 복지제도의 질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됐고, 그렇게 발전한 디폴트옵션 제도를 우리는 일종의 법적 강제 장치로 사전지정운용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미국과 호주의 디폴트옵션과 우리나라의 사전지정운용제도가 같은 환경에서 같은 논리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디폴트옵션은 왜곡된 형태로 도입된 제도로, 디폴트옵션이 아닌 사전지정운용제도라 명칭된 이유"라며 "가입자가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게 디폴트옵션인데 이걸 가입자가 선택해야 하는 변형된 형태로 도입됐다"고 말했다. 과거 대표상품제도가 다시 부활한 격으로, 선택형 디폴트옵션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 "금융기관 투자신뢰 확보 중요…수익률 높여야"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제도 활성화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변형된 형태로 도입됐더라도 시행이 된 제도는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 많은 상품 중에 근로자 선택의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차원의, 대표상품제도와 유사한 사전지정운용제도이기에 사업자가 조금 더 양호하고 조건이 좋은 상품으로 선택지를 좁혀서 가입자 선택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현재의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며, 가입자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 지 여부가 투자신뢰를 강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야 성공한 제도라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가입자 최우선의 의사 결정과 상품 구성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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