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회계·가상자산거래·방산 3개 분야 '독과점' 살핀다[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회계감사와 가상자산거래, 방위산업 시장 분야의 독과점적 요소를 들여다본다. 각 시장구조와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을 살펴보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는 최근 '기업회계감사 분야·가상자산거래·방위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각 시장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독과점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재화·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대안 모색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매년 특정 시장을 선정해 독과점적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살피는 세 시장은 모두 독과점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받는 분야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가 잘 안 됐거나 새로운 시장에 대해 어떤 시장인지 들여다보는 것이 1차 목표"라며 "그 결과 독과점적 구조가 형성돼 있는 시장이라면 그 구조가 형성되는데 어떤 제도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는지,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尹 파면 후 소비심리도 소폭 개선…계엄 전 회복은 '시기상조'[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전히 12·3 계엄 이전에 못미치고 있어 역대급 침체에 빠진 내수가 반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3월(93.4)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지수는 장기 평균인 100선을 5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는데 계엄 이전인 작년 11월만 해도 100.7을 가리켰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인 이달 8∼15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대금결제 하루라도 늦추려고…" 기업 간 카드 결제 급증[한국경제]
올해 들어 기업 간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이 여의찮은 기업이 결제를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 카드 결제로 몰린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삼성 현대 KB 롯데 우리 하나 비씨 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법인의 구매전용 카드 실적(일시불 기준)은 11조3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조9000억원) 대비 27%(2조4000억원) 급증한 규모다. 연간으로 따지면 지난해 기업 간 카드 거래액은 43조9000억원으로, 국내 9개 카드사 체제가 구축된 2014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매전용 카드는 기업끼리 거래할 때 대금 결제용으로 이용하는 법인 카드다. 기업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카드로 결제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올해 들어 기업 간 카드 거래가 급증한 것은 사실상 무이자 외상처럼 대금을 결제하려는 기업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 간 카드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어음 등보다 거래 방식이 간편한 데다 '단기 자금 조달'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경색 이후 자금 유동성 압박을 경험한 기업들이 카드 결제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간 카드 거래는 최근 2년 새 10조원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경기가 더욱 악화해 기업 간 카드 거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더 오르면 폐업할 수밖에"[매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씨와 김씨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에 벌써 시름이 앞선다.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에 발송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올해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은 16.4%라는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기, 어떤 대출 유리할까"…복잡한 금리 셈법[뉴시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기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낮아 대출 차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들이 장기 금리 리스크에 따라 고정형 대출금리를 변동형보다 높게 잡지만,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6개월)는 연 4.07~5.59%로 고정형(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3.38~5.04%보다 하단이 0.69%p 높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지난달 기준 2.84%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동금리가 더 높은 것은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라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지난해 은행권에 고정형 주담대 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했고, 은행들은 변동형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유지하는 대신 고정형 대출금리를 내리는 식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해 왔다.
콘텐츠 이어 광고시장도 '넷플릭스 독점' 우려…국회, OTT 규제 논의 본격화[전자신문]
국내 방송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글로벌 1위 OTT 사업자이자 국내 시장 부동의 1위인 넷플릭스가 광고 비즈니스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콘텐츠와 광고 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OTT 전반에 대한 규제와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광고 시장의 무게중심이 OTT로 옮겨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광고 효율성과 타깃팅 측면에서 OTT가 방송보다 우수하다는 응답은 각각 40.2%, 52.4%에 달했다. 방송광고 점유율은 17.6%까지 하락했다. 반면 디지털 광고 비중은 60.7%로 확대되며 광고 수요가 급속히 OTT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넷플릭스는 2022년 1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 광고형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기존 요금보다 약 60% 저렴한 월 5500원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신규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만큼 반응이 높다. 한국OTT포럼은 광고형 요금제 확산에 따른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OTT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콘텐츠 심의·편성 기준 적용 ▲망 사용료 분담 의무화 ▲공정경쟁을 위한 독과점 방지책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불안한 경기, 실탄 늘리자" 토지·건물 내다파는 기업[파이낸셜뉴스]
미국 관세발 경기 불확실성 고조로 현금을 늘리려는 상장사들의 자산매각이 늘고 있다. 선제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실탄 마련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유형자산 처분에 나선 기업은 8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곳과 비교해도 늘어난 규모다. 올해 유형자산 양도에 나선 상장사도 6곳에 이른다. 삼익악기의 계열사인 삼익뮤직의 경우 경영 효율화를 위해 내달 2일까지 279억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키로 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영흥은 지난 15일 596억원 규모의 경남 창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전체 자산 총액의 11.62%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추가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지난달에는 SB성보가 현금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 강남구에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팔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950억원으로 자산 총액의 43%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기 침체와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자산 매각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악회될수록 몸집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늘어난다.
기업경기전망 38개월 '역대 최장' 부진…제조업 "코로나 때 수준"[뉴스1]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2개월 역대 최장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8월 이후 최악 수준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환율 급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전망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관세 및 환율 등 통상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체감 경기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가 38개월째 '부정'을 가리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가 85.0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BSI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분위기를 지표화한 수치다.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5월 BSI는 지난 4월(88.0) 대비 3포인트(p) 떨어지면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3월 BSI 전망치는 90.8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두 달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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