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남북 정상회담으로 단계별 군축(군비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위산업 위축 우려가 일고 있다.
NH투자증권 유재훈 연구원은 8일 “군축이 방위력개선비(무기체계도입비)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기 고도화 ▲자주국방 확대 ▲해외수출 확대로 방위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축 관련 군비통제는 운용적 통제와 구조적 통제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운용적 통제는 DMZ내 화기 제거, 타격무기 후방배치 등 전력운용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단계로 신뢰 확립을 전제로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구조적 통제는 상비군 및 대량살상무기 축소, 공격형 무기도입 제한 등 공격전력 증강을 억제하는 단계다.
유 연구원은 “만약 남북한 평화체제 안착으로 구조적 통제가 진행된다면 ▲상비군 축소 ▲공격형 전력(육상타격무기, 대량살상무기)의 방어형 전력(전술통신, 항공전자, 정밀타격, 군사위성 등)으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이라며 “상비군이 축소된다면 전투력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1인당 전력강화가 필요하고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공격 전력 대신 방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고도화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비군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가 줄어 들 수는 있지만, 방산업체 매출로 직결되는 방위력개선비와 창정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연구원은 “주한미군축소, 전시작전권 환수 등 자주국방(국산화) 필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방위산업주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는 수리온사업 정상화 및 KFX사업 매출증가로 이익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며, LIG넥스원은 현궁 등 유도무기 양산 매출증가로 이익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에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2분기부터 민수부문 이익개선 및 방산부문 매출증가로 턴어라운드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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