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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리스크 대응 팔 걷어붙였다
이세정 기자
2023.03.02 07:52:04
고용부 중대재해법 TF 위원·환경부 분쟁조정위원장 출신 각각 사외이사로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8일 10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삼표 홈페이지)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삼표시멘트가 잠재적인 사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및 환경 전문가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현장 중심의 제조업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노출돼 있는 데다, 석회석을 가열하는 사업적 특성상 오염물질 배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삼표시멘트는 내달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고흥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와 나정균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고흥 변호사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에서 법학과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제2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부 기획관리실 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법조계에서 내로라하는 '공안 전문가'로 불리는 고 변호사는 작년 6월 KDH로 합류했다.


나정균 교수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농공학과 학사와 호주 뉴캐슬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 석사를 취득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과 제27대 금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제19대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을 거쳐 2019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정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해 주는 곳이다.

왼쪽부터 고흥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 나정균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출처=케이디아이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업계에선 삼표시멘트가 사업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두 사람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환경오염 논란은 3세 경영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삼표그룹의 가장 큰 걸림돌인 까닭이다. 고 변호사는 중대재해, 나 교수는 환경 이슈와 연관이 깊다는 점에서 대외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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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은 작년 1월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3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중대재해 발생 1호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시멘트와 레미콘, 골재(기초건설소재)로 이어지는 사업 수직계열화를 이룬 삼표그룹은 생산현장 중심의 사업장이 많을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다.


고 변호사는 올해 1월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포함됐다. TF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진단하는 한편 처벌요건 명확화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삼표시멘트가 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려는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란 해석이 시장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법 개선 과정에서 고 변호사는 시멘트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시에 삼표그룹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호한 기존 법령 때문에 사업주 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오너)도 처벌 대상에 오르고 있다. TF 내 형사법 전문가로 참여 중인 고 변호사는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나 교수는 삼표시멘트와 환경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삼표시멘트가 환경부 출신인 나 교수를 영입하면서 환경규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민원인과의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시멘트 원료를 만들려면 채굴한 석회석을 1450~1500도의 고온에서 가열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거 배출된다. 실제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 업종이다. 석회석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역시 다량 발생된다. 오는 7월부터 시멘트 업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되는 만큼 법적 규제가 타이트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삼표그룹 소유 채석장과 생산공장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삼표를 비롯한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작년 10월 염소더스트를 불법으로 매립하는데 더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염소더스트는 납과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 형태로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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