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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세미나 개최
김진배 기자
2023.02.07 13:10:57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와 공동 주최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는 오는 13일(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 주최로 '우리나라와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과 그 영향', '향후 예상되는 실무상 쟁점과 대응전략' 등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처럼 콘텐츠와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과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억지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에 화우는 국내 및 유럽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각 지역의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규제동향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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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의 알렉산드라 네리(Alexandra Neri) 변호사가 '디지털 서비스법과 EU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네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9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2세션에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강영민 변호사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및 국내외 규제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2017년 화우에 합류한 강 변호사는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발행하는 GPG(Global Practice Guide) 시리즈에 4년 연속 기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3세션에서는 화우의 국제중재팀장인 김명안 외국변호사와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인 화우 한철수 고문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정거래그룹장인 김철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공정위가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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