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저축은행이 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은 1378억9100만원으로 작년 말 1410억4100만원 대비 32억원(2.2%)가량 줄어드는데 그쳤다. 저축은행 가운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우리저축은행이다. 지난 상반기 기준 286억5200만원 상당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현행법 상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회사 본연의 자금 중개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지 말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저축은행 업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세워 팔도록 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의 처분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 보유 순위 1위인 우리저축은행은 올 들어 39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처분했다. 이밖에 애큐온저축은행도 올해 15억원이 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모두 매각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올 들어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등 금융당국의 방침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저축은행의 경우 115억2800만원의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을 새롭게 취득하며 자산 순위 4위에 올랐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고 있지만, 처분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저축은행법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처분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 제39조에서, 상호금융은 신협법 시행령 제18조3항에서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공전으로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도 명확한 처분 의무화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첫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네 번이나 기한을 연장했다.

여기에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이미 차주의 미상환으로 원금 손실이 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리해서 처분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회계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 이미 담보권 실행 후 원금 손실이 된 상태가 많다"며 "때문에 장부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손실을 보면서까지 자산을 처분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