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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은 남의 일!"
원재연 기자
2021.09.02 08:20:49
실명계좌 받아낼 것이란 희망…코스콤 '청산 시스템' 구축 제안도 거절
이 기사는 2021년 08월 30일 12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9월24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수리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소 거래소들의 폐업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 기한 이후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거래소가 눈에 띄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폐업 이후 예치금 반환과 이용자 정보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한 거래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9월24일 이후 거래소들이 당국에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소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에 사전에 일련의 사태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는 물론 당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예치 및 매매를 중개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내 79곳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9월24일까지는 이제 3주 조금 넘게 남았다. 금융권 영업 일을 기준으로 하면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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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급한 시점에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가 당국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타 중소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거래소들이 폐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는 문 닫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대부분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받고 신고를 할 의지가 있어 폐업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수의 진을 치듯 사살상 폐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면 현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 과거 일부 중소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가상 자산 출금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과 이메일을 통한 까다로운 개인 정보 확인 절차 등으로 예치 자산 반환과 이전을 힘들게 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남은 금액을 출금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스콤이 폐업하는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을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이전하는 '청산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도 지금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코스콤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청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검토 안 중 하나이며, 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부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실패를 선택지에 두고 대비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까지 내비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코스콤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청산 등을 맡는 방안을 거래소들에 제안한 바 있었으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 신고를 받고자 하는 거래소들은 코스콤의 간섭에 대해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며  "폐업을 입에 담는 것이 마치 금기인 것처럼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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