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에 반발하며 인허가 절차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과거 정부 고시와 공식 회신에 배치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뒤늦게 요구해 착공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과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관련 내부 검토자료와 매장유산분과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2017년 문화재청의 고시와 2023년 국민신문고 회신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고시 제2017-7호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처리하도록 했다. 2023년 2월에도 세운4구역의 문화재청 협의 기준이 의무적 이행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올해 5월 세운4구역 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인가 절차 유보를 명령했다. 주민들은 과거 행정기관의 판단과 현재 조치가 배치된다며 평가 요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세운지구 내 다른 정비구역과의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세운3-4·3-5구역은 2017년 별도 심의 조항이 삭제된 뒤 심의 요청을 취하했고, 2024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세운3-2·3구역과 세운5-1·3구역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같은 지구 내에서 세운4구역에만 평가를 요구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유산 보존을 위한 비용도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약 3만1000㎡ 부지의 정밀발굴조사를 마쳤으며, 이문과 배수로 보존을 위해 상업 공간을 줄이고 대규모 전시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도 호소했다. 주민들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했으며, 누적 손실이 약 8000억원에 이르고 매월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국가가 과거 고시와 공식 회신을 통해 제시한 기준과 달리 세운4구역에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매장유산 심의를 분리해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