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단 금융권 침해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자체 보안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등 제도 보강을 추진하고, 보안 예산과 인력 투자 확대를 유도할 개선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최근 일련의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심려가 큰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 보안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역량 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보안 감독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올해 2월 본격 가동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와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침해사고가 이어진 만큼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IT자산 식별·관리 의무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공격에 AI 기반 방어로 대응하는 등 금융회사의 보안 대응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보안 예산·인력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금융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전 예방 감독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의료·투자 등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민원·분쟁처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 등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올해 4월 도입된 인지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중대 사건을 신속히 강제수사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운용·자산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면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기업부채가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노력으로는 민생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적용할 금융권 공동 탐지규칙 마련,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범정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과 맞춤형 금융교육, 취약계층 재무상담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소개했다.
금감원 내부 쇄신과 관련해서는 검사·제재 등 주요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 전반의 경영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업무의 디지털화와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독서비스 개선도 진행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감독행정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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