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기적 대출 수요는 억제하되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 장기화를 주요 대외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그는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동시에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병행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기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채무관리 이후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한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된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늘리고 소득·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는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장기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생산적 금융 역시 확대한다.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200조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높여 지역 대표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4대 정책 방향에 따른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한다.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어간다.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도 보안을 전제로 완화한다.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