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승연 인턴기자] 해외에서 유통되는 ‘짝퉁 K브랜드’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소개하며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별도의 국가인증상표 권리자가 돼 기업과 함께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K브랜드, 이제 정부가 함께 지키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국 사법당국과 세관,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기업 지원 넘어 정부도 ‘권리자’로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단순 지원 역할을 넘어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대응에 나선다는 점이다.

정부는 K브랜드 정품임을 증명하는 별도 국가인증상표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해당 상표의 권리자가 된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심사를 거쳐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정부도 권리를 침해당한 상표권자로 대응할 수 있다.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국가인증상표의 상표권을 행사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업의 개별 브랜드 상표권에 정부의 국가인증상표를 더해 해외 위조상품 대응 수단을 넓히는 셈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현지에 등록한 자사 상표권을 근거로 직접 대응해야 했다. 정부는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법률 자문, 현지 단속 등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해외에서 커지는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피해는 주요 수출 산업 전반에서 나타났다. OECD의 2020~2021년 세관 압류자료를 보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은 압류액 기준 전자제품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섬유와 화장품이 뒤를 이었다.

K브랜드 위조화장품의 해외 온라인 판매게시물 차단 건수도 늘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시장에서 차단된 K브랜드 위조화장품은 2023년 1만6774건에서 2024년 2만3494건, 지난해 3만6116건으로 증가했다.

◆ 상표 스캔해 정품 확인…73개국 권리 확보 추진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캔 정보도 위조상품 추적에 활용한다.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가품 정보 수집 체계 이용 권한도 제공된다.

해외 현지 수사·단속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NTERPOL)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K브랜드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정부와의 협력망을 활용해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단속과 통관보류 조치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주요 73개 수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을 포함한 31개사가 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가인증상표 홍보도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송출하고 소비자가 직접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