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주거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급 부족과 정책 대응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 3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을 꼽으며 공공택지 착공과 도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 불안, 수도권 주택 공급,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 공급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으로 누적 상승률은 17%를 넘어섰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최근 상승세가 서울 외곽으로까지 확산하는 현상을 실수요자의 ‘생존 매수’로 진단하며 매매뿐 아니라 전세 물량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가능성을 내다봤다.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미 둔화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사업기간을 단축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택지 2만7000가구,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1만5000가구 등을 통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가구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수도권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입지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도심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이 빠른 사업장에는 세제와 이주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장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비아파트 중심의 주거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정부의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이 실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선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 비중이 낮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수요에서 아파트 선호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홍 장관은 LH가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LH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 문제도 지적됐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해산 이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조합이 300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5년 이상 청산하지 못한 곳도 108곳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조합에서 잔여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조합 대표 보수 등이 계속 지출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홍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미청산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