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연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대신 투자 성과가 발생하면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과실도 국민과 공유하자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직접 지분투자가 이미 시작된 만큼 향후 정부의 산업 지원 방식에서 지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원, 대출 그 중간쯤인 투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초대규모 국제 경쟁의 시대에는 과거식의 보조금 등 지원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과되는 대출 같은 금융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중간 형태 즉 투자와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과 정부 즉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미국 정부의 인텔 투자 사례를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인텔에 지급할 예정이던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 등을 활용해 회사 보통주에 89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자했다. 주당 20.47달러에 4억3330만주를 취득해 지분 9.9%를 확보했다.

미국 정부의 투자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던 반도체법 지원금 57억달러와 국방부 '시큐어 인클레이브(Secure Enclave)' 프로그램 관련 32억달러로 구성됐다. 기존 지원금 일부를 지분투자로 전환하면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보유한 주주가 된 셈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인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는 아니다. 인텔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는 이사회 의석이나 별도의 지배구조·정보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은 수동적 지분으로,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회사 이사회가 제시한 방향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활용한 직접 지분투자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지난 6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에 5000억원을 직접 지분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상장기업인 리가켐바이오의 유상증자에 국민성장펀드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직접투자 대상은 로봇과 콘텐츠 산업으로도 넓어졌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8월 원익로보틱스의 전북 생산공장 신축에 3500억원을 직접 지분투자하기로 했다.

CJ포디플렉스는 글로벌 기술특별관 인프라 확장 등에 필요한 2200억원을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조달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간접투자 구조다.

직접투자는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자금 공급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6000억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 총 30조60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전체 규모뿐 아니라 직접 지분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승인 규모도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5건, 1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거나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민성장펀드의 외형 확대에 맞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10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투자 전 위험요인을 심의하고 사후관리위원회는 승인 이후 집행과 자금 회수 등을 검토한다. 대출과 달리 지분투자는 기업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직접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회수 과정의 위험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