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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탑, 242억 공정위 과징금 집행정지 연장
처분 효력 정지 결정문 수령…"회사 입장 소명해 법원 판단 받을 것"
[딜사이트 김정희 기자] 제분·사료 제조 기업 한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이후까지 정지된다.
한탑은 1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본안 사건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및 일부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탑이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4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탑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473억2306만원의 51.33%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직권으로 과징금 및 일부 시정명령의 효력을 이달 18일까지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가 이달 9일 과징금 분할납부를 승인했지만,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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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탑, 공정위서 과징금 분할납부 승인받아
한탑 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등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추후 행정소송과 관련한 결정을 송달받으면 공시 등을 통해 즉시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문·응답 구조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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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탑이 내야 할 공정위 과징금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었다는데, 언제까지야?
서울고등법원이 한탑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및 일부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한탑은 1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어요.
공정위가 한탑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와 그 금액이 어느 정도야?
한탑이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42억 9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어요.
이 금액은 한탑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473억 2306만원의 51.33%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그동안 집행정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
지난달 14일 잠정 정지되었던 효력이 이번 결정으로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추가 연장되었어요.
서울고법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직권으로 과징금 및 일부 시정명령의 효력을 이달 18일까지 잠정 정지한 바 있어요. 이후 이달 9일 공정위가 과징금 분할납부를 승인했지만,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추가로 연장했어요.
이번 상황에 대해 한탑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탑은 본안소송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에요.
한탑 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등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추후 행정소송과 관련한 결정을 송달받으면 공시 등을 통해 즉시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AI를 이용해 기사 본문을 질문·응답 구조로 재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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