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태은 기자] 국무총리 산하 노정(노동계·정부) 발전산업 협의체가 발전정비 분과에서 하도급 금지와 직접고용 방안에 합의했지만 비용 부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직접고용에 따른 한전KPS의 인건비 부담과 노사(노동계·사용자) 간 세부 협의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제 이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발전·발전정비 공기업 노동계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지난 1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에너지 전환 분과에서는 전환에 따른 고용·산업 구조 변화와 공기업 역할을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발전정비 분과에서는 한전KPS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협의체가 출범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간 논의를 이어온 끝에 도출된 결과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이다. 발전정비 분과 제1항인 '외주화 구조 개선'에는 한전KPS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직접고용은 향후 노사전(노동계·사용자·전문가) 협의체가 마련할 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한전KPS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한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이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오버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비 업무 특성상 숙련 인력이 대거 필요하지만 공기업의 정원 제한과 비용 절감 기조 속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됐다. 발전사-한전KPS-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구조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 안전관리 부실 등 발전산업 현장 속 고질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직접고용 대상 인원을 600여명으로 추산한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 등으로 재산정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당시 기준으로는 약 660명이 직고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전KPS의 직원 수는 기간제근로자 198명을 포함해 6485명이다. 이중 400~500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화력·원자력·태양광 등 전력설비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정비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가 직접고용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KPS의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직제, 처우 등은 노사전 협의체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한전KPS 내규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 노정 협의체에는 사측인 한전KPS가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향후 구성될 노사전 협의체에서 채용 방식과 처우 수준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직접고용에 따른 재원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전KPS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추가 고용이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전KPS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2025년 총 인건비(임금·퇴직급여·복리후생비)는 약 7010억원으로 매출액(1조5765억원)의 44.5%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인 7.8%를 5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직고용 인원과 이들에 대한 급여 및 복지 등이 확정되는 게 우선”이라며 “정확한 수치가 없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