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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 항공사들…유명무실 국토부 면허취소제 10년
정부의 기형적 '눈 감아주기' 속 국민 안전만 벼랑 끝으로
[딜사이트 이규원 기자] 부실 항공사를 퇴출하겠다며 만든 국토부의 면허 취소 제도. 벌써 도입 10년째인데요. 지금까지 퇴출당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사이 항공사들의 안전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두 차례꼴로 과징금을 맞은 트리니티항공.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 필터를 계속 쓰거나 정비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부품을 무리하게 고쳐 사용하다 걸렸습니다.
운항 신뢰성 평가 꼴찌를 기록했던 에어프레미아는 어떨까요? 올해 9월까지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약 1200억원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새 주인인 타이어뱅크도 벅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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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29시간 늦어졌는데도 비용 아끼려고 대체편을 안 띄운 에어서울과 교육훈련 예산을 LCC평균에서 33%나 깎아버린 이스타항공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와 교육을 줄이는 항공사들. 국토부가 퇴출 없는 '기형적 눈 감아주기'를 끝내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안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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