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제도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게임업계에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데다 처벌 수위도 낮아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업계 안팎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수위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4년 1022건에서 지난해 1159건으로 12%가량 증가했다. 2024년 1분기(1~3월)와 2025년 4분기(9~12월) 동안의 위반 사례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반행위 형태 중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총 1048건으로 전체의 약 51%를 차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22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법안 시행 직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규제를 이어갔다. 2024년에만 그라비티·위메이드·웹젠·컴투스·크래프톤 등 5곳의 주요 게임사에서 법안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대체로 확률형 아이템 등장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거나 특정 아이템의 설정 사실을 은폐한 경우였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차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위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플랫폼 차단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그런데 해당 법안을 위반한 게임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범위도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 공정위 제재 수준이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그라비티·위메이드·컴투스·크래프톤에 각각 250만원, 컴투스홀딩스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받은 웹젠 사례가 이례적으로 꼽히지만, 그 규모가 해당 아이템 전체 매출(67억원) 대비 낮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한계로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게임위 전체 재직자 수는 162명으로 집계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수가 100만개를 상회함을 고려하면, 확률형 아이템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할 인원이 태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과 감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감시 체제 또한 현행보다 촘촘하게 다지는 한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제재 과정이 복잡하고 우회적"이라며 "과징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규제 기조를 드러낸 만큼 관가와 정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게임위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피해 전담조직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피해상담팀과 피해조사팀, 피해지원팀으로 구성해 관련 이슈를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 방지 역량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 관련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충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와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대형 게임사는 체계 구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중소 게임사의 경우 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