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의 올해 1분기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174.0%로, 금융당국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완화 기준(170%)을 웃돌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흥국화재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80%만 적립하면 돼 단기적 자본 부담은 줄어든다.

문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기본자본 중심 킥스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자본 중심 킥스 규제는 가용자본 가운데 기본자본만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줄면 해약환급금과 준비금의 차이를 메우는 조정준비금이 늘고, 이는 보완자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보완자본은 회계상 기본자본에서 차감 처리돼 결과적으로 순기본자본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기본자본 킥스 규제와 해약환급금준비금 완화 조치는 구조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특히 흥국화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1분기 기준 흥국화재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55.2%로, 금융당국의 내부 관리 기준(50~70%)을 간신히 웃돌았다. 경과조치가 해제되면 50% 밑으로 내려가는 만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삼성생명(141.4%)·미래에셋생명(127.0%)·KB손보(77.8%)·한화손보(81.4%)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흥국화재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에 의존해 온 탓에 기본자본 확충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리 압박을 가장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영향은 파악 중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흥국화재의 경우 기본자본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유상증자뿐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도 기본자본 확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킥스 도입 이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보완자본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유상증자다. 태광그룹은 계열사 지원 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출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흥국화재가 2011년 이후 자본 확충을 후순위채 등으로만 해결해왔고, 유상증자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까지 자본 확충 역시 대부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로 2020년 7월에는 만기가 도래한 4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상환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재발행했고, 지난해 9월에는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 2000억원을 조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태광그룹의 자금 여력만 놓고 보면 흥국화재 증자에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과거 사례에서 보듯 실제 출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