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면세업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차임감액청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사 측이 조정안 수용 의지가 없다는 뜻을 완강하게 밝히면서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공사를 상대로 행사한 차임감액청구 관련 조정기일은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약 30분간 진행된 조정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정관이 면세점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8월 14일로 다음 조정기일이 잡혔다.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지만 이번 조정안은 불성립 될 예정이다. 이날 공사 측은 "면세점 측이 추가 자료를 내더라도 조정안을 수용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음 조정기일은 불출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공사 측이 불출석을 하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면세점 측이 요구한 공항 임차료 40% 감면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차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며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했다. 차임감액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세업계가 임차료 감액 신청을 한 이유는 여객수 대비 면세점 매출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임대료는 코로나 팬데믹(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정된 금액을 내는 방식에서 공항 여객수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여객수가 증가한 것만큼 면세점의 매출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여객 수는 3041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보다 6.7% 증가한 수치로 이 추세라면 올해 여객 수는 2019년 기록을 갈아 치우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신라면세점의 올해 1분기 매출(8271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고 59억원의 흑자에서 50억원의 적자로 전환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부산점을 폐점하고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23억원의 적자를 냈다. 

최저수용금액을 높게 써낸 상태에서 여객수 증가가 면세점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신라면세점은 DF1(8987원), DF3(2530원) 구역 입찰 당시 최저 입찰가보다 각각 68%, 22% 높은 금액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도 최저가보다 61%, 35% 높은 금액에 입찰 받았다. 올해 여객 수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할 때 신라면세점의 연간 임대료는 4097억원, 신세계면세점은 4099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결론나면 면세업계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8년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위약금을 물고 도중에 나가는 것과 민사소송에 돌입하는 것이다. 

과거 롯데면세점도 2017년 한국의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이어졌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국제공항 임차료를 인하해 달라고 제소했다. 하지만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약금을 감수하고 제1터미널 면세점에서 주류·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