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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중독 아냐"…게임단체 복지부에 공개 질의
조은지 기자
2025-06-20 15:29:29
성남시 공모전 '게임=중독' 프레임 논란…복지부 지침 언급에 업계 단체 공동 반발
(출처=성남시)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국내 주요 게임·인터넷 관련 단체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며, 성남시가 주최한 AI 중독예방 콘텐츠 공모전의 '게임=중독' 프레이밍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인터넷협단체'는공동 명의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SNAC)가 주관한 AI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도박, 알코올, 약물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명시한 데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산업·창작의 매체이며 '도박·알코올·약물'과 동일선 상에 올려놓는 시도는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 연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을 병리화하거나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시도는 청소년의 일상을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모전은 성남시와 SNAC가 공동으로 추진한 행사로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중독 예방 콘텐츠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당초 공모전 주제는 '4대 중독'으로 도박, 알코올, 약물, 인터넷 게임을 나열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인터넷 게임' 대신 '인터넷'으로 수정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인터넷협단체는 "SNAC는 언론 지적 이후 별도 해명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표현만 바꿔 공모전을 재개했다"며 "복지부가 해당 표현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으로 포함시킨 지침이나 해석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단체는 복지부에 ▲공모전에서의 지침 또는 관여 여부 ▲'인터넷 게임'을 중독 범주에 포함하는 공식 입장 여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용어 변경의 차이 및 근거 ▲사과 의향 ▲공모전 중단 또는 재검토 계획 등을 6가지 항목으로 질의하며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모전 중단 전까지는 게임 이용자,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은 중독이 아니라 창작이며 문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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