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건혁 기자] 정부가 배드뱅크를 통해 장기소액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16조원 탕감에 나선다.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채 감면도 적극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143만명이 채무 조정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성실회복 프로그램 등이 담긴 특별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배드뱅크를 통해 채권을 살 계획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대출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채무자 113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소득 재산심사를 통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권은 소각한다. 현재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총 8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4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90%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60~80%까지 감면하고 최대 10년까지만 분할 상환할 수 있었다.

신청 대상도 늘린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창업한 차주만 해당됐지만 올해 6월 신규 창업한 차주까지 포함된다. 이번 개선 방안을 위해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차주 10만명의 채무 6조2000억원이 수혜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자금을 성실 상환한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 대해 1%포인트 수준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제에 기대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