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심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를 인정했다.

우선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계엄사령관 등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도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사회와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22분 재판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다. 탄핵심판에 의한 현직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헌재 판단은 지난해 12월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2일 만이다. 올해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시작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