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존 확인됐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대출은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도수표를 기존 거래 중도금 증빙으로 인정하거나 계약서 등 고객 제출 서류 진위 확인 및 상환능력 심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식으로 취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 관련 전체 부당대출 730억원 중 61.8%에 이르는 451억원이 현 경영진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됐다. 전체의 46.3%인 338억원이 부실화됐으며 이중 123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후 취급된 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여신을 주도적으로 취급한 지역본부장이 한 지점을 통해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억7000만원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다. 해당 지역본부장은 퇴직 후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외에도 1604억원 규모의 고위 임직원 관련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다. 해당 임직원들은 단기성과를 위해 사업과 무관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투자계약서 등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관련 이상징후를 묵인하는 등 부적정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의 76.6%인 1229억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관련 대응 부실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경징계(견책 이하)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미보고해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외에 우리은행의 리스크 인식 및 측정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본비율이 타은행 대비 열위한데도 주가지수옵션 등 고위험 자산 위주의 투사성향을 지속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절차 미흡을 문제삼았다. 금감원은 임종룡 회장이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해당 안건의 이사회 부의를 미리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리스크관리위의 심의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식매매계약에 금융당국의 인허가 불승인시 계약금 몰취 조항이 포함됐는데도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이전 우리금융이 자회사 인수시에는 인허가 실패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한 계열사 우회지원, 브릿지론 통제 미흡, 자회사간 공동투자 관리 미흡 등을 문제사항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내부통제상 취약점을 신속·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