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탄핵, 헌재 9인 체제 완성 여부가 관건
헌법재판소 3명 공석 상태에서 탄핵 심판, 빠른 임명 필요성 대두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6일 11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4일 발의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결론이 적시에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빠르게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여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와 의결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