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4
尹 대통령 탄핵, 헌재 9인 체제 완성 여부가 관건
이동훈 기자
2024.12.06 11:19:05
헌법재판소 3명 공석 상태에서 탄핵 심판, 빠른 임명 필요성 대두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6일 11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헌법재판관 현황 (그래픽=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4일 발의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결론이 적시에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빠르게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여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와 의결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more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尹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재명 "尹 담화 매우 실망…즉각 사퇴·탄핵" 尹대통령 모교 충암고 '불똥'…등교 복장 자율화 우원식 국회의장 "尹대통령, 국회 방문계획 유보해달라"
딜사이트S 성공 투자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딜사이트 무료 회원제 서비스 개시
Infographic News
IPO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