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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尹 비상계엄'…환율·가상자산 등 안정세
김민기 기자
2024.12.04 01:43:40
2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령 국회 의결로 해제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4일 01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2시간 37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계엄이 사실상 해제됐다. 계엄법상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하기에 4일 오전 국무회의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계엄령 선포로 인해 치솟았던 환율과 요동쳤던 가상자산, 미국 주식 등이 조금씩 안정화 되고 있다. 계엄령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졌던 재계와 금융, 증권사들도 계엄 해제 이후 시장에 미치는 후폭풍 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전이나 국내 소요 사태 등으로 행정·사법 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군이 영장 없이 시민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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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를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계엄 발령 이유를 밝혔다.


이후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이로 인해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2시 15분 기준 전일보다 39.7원 뛴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지난 2022년 10월 25일(장 중 고가 1444.2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증시 야간선물옵션 지수도 3% 이상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4% 하락한 319.60을 나타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2시 16분 기준 1억2800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14%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내내 1억3000만원선을 오르내렸지만, 계엄 선포가 나온 오후 10시 30분께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선포 직후 한때 88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가 이후 낙폭을 줄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는 경내에 진입하려는 인원들과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국회 후문을 통해 무장한 공수부대 등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현재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이 군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졌다.


하지만 국회가 나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1시 6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이후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해제 가결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된 iShares MSCI South Korea ETF(EWY)도 상승 전환했다. 4일 오전 1시 18분 현재 2.12% 하락한 55.51달러에 거래 중이다. 해당 ETF는 한때 전일 대비 6.59% 급락하며 52.97달러를 기록했으나, 국회의 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따라 반등세를 보였다.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도 가격을 회복했다. 업비트에서는 3일 오후 10시 56분 경 비트코인 가격이 8800만원 선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만 해도 1억3000만원대에서 거래됐는데, 약 30분 만에 4400만원 이상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국내 거래소(업비트 기준)와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간 차이가 30% 이상 났지만, 현재는 2% 정도로 차이를 크게 좁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를 곧바로 산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를 지켜본 뒤 산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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