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올려준다더니…금융위가 고민하는 까닭은?[매일경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도상향에 따른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자금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엄태영 국민의힘·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한다.

2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속보치와 동일 [서울경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은 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속보치 발표와 같은 수치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이다.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 기조가 깨졌다. 부문별 성장세는 속보치와 일부 상이하다. 수출(+0.3%포인트), 수입(+0.4%포인트), 설비투자(+0.9%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되고 건설투자(-0.7%포인), 정부소비(-0.1%포인트) 등이 하향 수정됐다.

'R의 공포' 주가 와르르…"이 와중에 금투세?" 성난 개미들 '폐지' 압박 [머니투데이]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6.43포인트(3.15%) 내린 2580.80에 마감했다. 16거래일 만에 2600선이 깨졌다. 전날(현지시간) 미 증시 폭락 영향으로 분석된다. 간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77.33포인트(3.26%) 내린 1만7136.30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지난달 5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처럼 증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금투세 시행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에 금투세가 안건으로 올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나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증시 폭락으로 성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주식시장에 '퍼펙트스톰'을 불러올 수 있다며 폐지론을 주장한다.

내년 산업·에너지 R&D에 5.5조 투자…"반도체·소부장 집중 지원"[뉴스1]

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1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5조 802억 원)보다 9.6% 증가한 것으로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R&D 지원(1200억 원)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 원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 2600억 원, 소부장 공급망 초격차 기술 확보에 1조 82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6600억 원, 인재 양성 26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산업부는 성장사다리 사업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하고 사업화 지원은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

부실PF 13조 경·공매로…새 주인 찾기 만만찮을 듯[뉴시스]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부실 우려 평가를 받은 13조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경·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질서 있는 PF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부실 우려 평가를 받은 PF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다. 경·공매를 거쳐 기존 가격의 50~60% 수준에 매각될 경우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입지나 용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매물은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1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10곳 중 1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