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가 신주 주목적투자비율 하한선을 조정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건의안을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진행한 VC 사장단 연찬회에서 나온 정책토론회 제기 안건을 수렴한 것이다.

25일 VC업계에 따르면 VC협회는 지난 5월 29일 VC 사장단 연찬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장단이 제기한 안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조율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모태펀드 등 정책자금 펀드의 주요 출자자다.

건의안에 포함 예정인 안건은 ▲신주 주목적투자비율 하향조정 ▲핵심운용인력 변경 규제 완화 ▲투자조합 전문투자사 인정 등이다. 업계에서 꾸준히 호소하던 사안을 반영해 정책 검토 후 전달할 것이라는 게 VC협회의 설명이다.

'신주 주목적투자비율 하향조정'은 정책자금 출자사업의 신주 출자 비중이 통상적으로 60%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법정비율(40%)로 낮춰달라는 안건이다. 그동안 정책자금 출자사업에선 VC의 투자 확대를 위해 신주 투자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사용해왔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출자사업에서 신주 주목적투자비율의 하한선을 법정비율(40%)보다 높은 60% 내지 70%로 설정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침체하며 시장 환경이 경색되자 VC의 투자 참여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신주 주목적투자비중을 전체 결성총액 대비 40%로 낮추는 대신 나머지 비중을 구주 인수로 대체하면 VC의 투자와 원금 회수(엑시트)가 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핵심운용인력 변경 규제 역시 VC를 옥죄고 있던 규제 중 하나다. 대표펀드매니저 등 회사 핵심운용인력이 이직 등을 이유로 이탈할 경우 출자사업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집합투자업자로 분류되는 VC와 달리 이들이 결성한 투자조합을 전문투자사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투자자 중 VC투자조합은 해당 조합의 출자자를 모두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조합 자체를 하나의 집합투자업자로 인정해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VC업계의 요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한다고 해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입장에선 이들의 요구를 단순히 투자수익 극대화 수단으로 해설할 수 있어서다. 스타트업 또는 벤처 시장의 활성화 대신 대량의 엑시트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이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 어려워 앞으로 VC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며 "꾸준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점진적으로 업계 요구사항을 관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