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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금융감독원 퇴직자 영입…규제 강화 대비
이태웅 기자
2024.06.17 08:15:1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두고 만반 준비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18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제공=빗썸)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직원을 전격 영입하면서 정부 규제에 대비한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 시행을 기점으로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관계가 피관리기관-감독기관으로 재정립되는 만큼 이용자보호 및 시장감시 관련 업무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 중인 빗썸코리아는 지난 4월 금감원에서 퇴직한 직원(3급)을 이사직으로 영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항에 의거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취업을 승인했다.


빗썸의 금감원 출신 인사 영업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무관치 않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및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등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및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과 같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에 대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마련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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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도 지난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에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워크숍에서 가상자산 보관 및 보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예고하며 동시에 당국의 역할이 법률 시행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에서 감독·감시자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빗썸이 대관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는 업계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전통금융시장처럼 가상자산업계도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마련할 근거가 생겼고, 이를 통해 시장과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인사 영업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통) 시장에서의 감시 업무로 쌓아왔던 노하우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시장 감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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