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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최대 5조 긴급 수혈
이보라 기자
2024.05.13 12:25:54
금융당국 발표…내달 PF사업장 옥석가리기 본격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권·금융회사·협회 등과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보라 기자)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보험사가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최대 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분류할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 사업장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고 경‧공매 기준을 도입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사가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옥석가리기를 마치면 공공금융과 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 우선 본PF 단계에서 증액공사비를 추가적으로 보증하고 건설비·건설사 자금애로를 해소해 정상 사업장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지원한다. 우선 5개 시중은행과 5개 보험사가 공동출자를 통해 신디케이트론을 지원한다. 최초 1조원 규모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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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F채권 매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펀드 등이 자금을 공급할 경우 원소유자가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그동안 PF채권 매각은 매도자·매수자간 사업장 가치 평가 차이로 지연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고할 방침이다.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를 허용하고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총 10개 규제를 정비한다. 이후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등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PF 사업성 평가를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PF 불안을 차단하고 추가 필요조치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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