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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정호창 부국장
2024.04.08 09:48:13
총선 앞둔 정치권, 포풀리즘 공약 남발…재정 건전성 우려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5일 08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 전경 (딜사이트 DB)

[딜사이트 정호창 부국장]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관대해진다. 서민들을 위한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오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역시나 같은 풍경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지역 사업과 지원책을 약속했다. 일각에선 논의된 사업을 모두 추진하려면 900조원 가량의 비용이 들며, 중앙정부 지원이 최소 45조원 이상 필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야당도 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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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경감을 들고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수혜를 입는 국민 입장에선 혹할 만한 약속들이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허해 보이는 이야기들이다. 모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일인데 누구도 명확한 재원 마련책은 내놓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이 656조원 수준인데, 지난해에만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런 재정 상태에서 여야가 내놓은 조단위의 지원책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노령 인구는 날로 늘어나는 반면 저출생으로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국가 재정의 미래는 장밋빛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버거워 보이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서 승리한 쪽이 공약 실행을 밀어 붙인다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지금보다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公約)이 선거가 끝나면 공약(空約)이 된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경제성장률은 바닥을 기고, 환율과 생활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라 국가 경제의 체력이 날로 약해지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이들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꾼(politician)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정치인(statesman)이다.


문제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제 것도 아닌 국민 혈세를 이용해 쉽게 표를 사려는 정치꾼들만 넘쳐 난다는 점이다. 다가올 4년도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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